성범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게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하면,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가 된다. 그런데 어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가뜩이나 세상이 흉흉한데 집 근처에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이 살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 본다. 

1. 먼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http://sexoffender.go.kr/)에 접속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이 주소를 모르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다. 한국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고질병인 ActiveX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깔아야 하니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쓰시는 분들은 IE로 접속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자바(Java)도 깐다. 뭐 이리 까는게 많아.. -_-;;

페이지 하단의 경고의 요지는 여기서 본 정보를 다른 곳에 공개하지 말고, 공개된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말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든 진실에 의한 것인든 명예훼손 하지 말라는 말 쯤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2. 열람 방법 및 절차

 
열람 방법과 절차는 위에서 보는것과 같다. 성범죄자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2가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성인인증과, 성인인증 후의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 헌데, 미성년자의 열람을 금지한 것과 본인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3. 열람마당 - 성범죄자 찾아보기로 이동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찾는 방법은 지도로 찾는 방법과 이름 등의 조건으로 찾는 방법이 있다.


4. 1차 인증 (성인 인증)

 
지도로 검색 또는 조건으로 검색을 누르면 성인 인증 창이 뜨는데,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증을 해야한다. 인증에 성공하면 2차 인증으로 이동한다.


5. 2차 인증 (본인 인증)

 


본인 인증 방법은 3가지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발급일로 인증하는 방법,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지원하는데, 편한걸로 인증하면 된다. 필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일로 인증하겠다.


6. 인증 완료


 
이제 인증은 끝났다. 신상 정보를 검색하자.

 

7. 정보 검색 - 지도로 검색


지도로 검색을 하게되면 각 지역별로 신상정보를 공개중인 성범죄자의 수가 뜬다. 이 곳에서 검색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지금 IE9를 사용중인데, TMap이 정의되지 않았다면서 지도가 안뜬다. 이런...


8. 정보 검색 - 조건으로 검색


지도가 안뜨면 조건으로 검색하면 된다. 정보 공개중인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지역 등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9. 정보 확인

어떤 방법으로 검색하든 정보 공개중인 성범죄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정보가 뜬다. 등록대상 정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진,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와 함께 성범죄 요지가 공개되어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데다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다른데다 캡쳐해서 퍼나르면 안된다(그래서 필자도 캡쳐 안함).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건 상관이 없으니, 널리 알리고 싶으면 방법을 가르쳐주도록 하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이 너무 힘든 면이 있다. 특히 IE가 아닌 크롬이나 파폭 등으로는 정보공개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하기가 힘들고, 인증을 2번이나 해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 복잡한 측면이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 미성년자는 열람을 못하도록 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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