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말한다.

  제목 선정은 거창하게 했지만, 학식이 부족한 일개 20대 법대생이 쓰기에는 너무 자만에 가득찬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쓰기로 마음먹고 구상하고 있던 글이라 감히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정치 체제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주정, 공화정, 군주정, 폭군정, 귀족정 등이 바로 정치 체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면서 민주정과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이란 말은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말이며, 공화정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글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듯이 학식이 부족한 20대 법대생이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글이겠지만, 헌법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점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상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쓴 글이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이라 함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해서 선출된 국가와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들의 대표이지, 국부는 아닙니다. 그 점에서 어르신들이 대통령보고 나랏님이라고 하는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따지자면 나랏님은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민들의 머슴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만약 대통령이 옳고 국민들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선택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에 대한 물음이 생길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지는 겁니다. 주인이 그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봐도 성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쯤에서, 한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필요하냐는 의문이죠. 

  민주주의에도 형태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형태에도 공통점이 한가지 있죠. 바로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모든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자연스레 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대의민주주의가 생기게 된 괴정에서 보듯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것입니다. 절대로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이들에게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적 정당성". 이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정당하게 시민들이게 권력을 위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말입니다. 현행법상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이들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하면 받는 비판에 대해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니까 일단 믿고 보자는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됩니다. 대통령도 일단 사람이고, 개인입니다.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이상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대표인 대통령을 감시하고, 비판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뽑아놓고 왜 비판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대답할 가치도 못느끼는군요. 시민들의 민주적으로 선출했으니까 비판하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일꾼을 채용하고 일꾼이 일믈 제대로 못하더라도 일좀 잘 하라고 다그치지도 못하거나 해고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세요. 절대로 대통령은 시민들의 주인이 아니라 머슴입니다. 이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구요.

  그 다음으로, 대통령은 국부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누누히 말했듯이 대통령은 절대 국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부는 무조건 "국민"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