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투신 자살한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007&newsid=20110720100025524&p=yonhap


  고교생이 투신 자살한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강간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시간(屍姦) 했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네요. 이에 경찰은 피의자인 A군에 대해서 사체오욕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사안의 엽기성으로 보아 기소유예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사체오욕죄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강간죄는 살아있는 부녀를 객체로 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형량을 비교해보면 강간죄가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만, 강간죄가 성립 될 여지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간죄의 불능 미수도 검토해 볼만 하지만, 애초에 A군이 시신인 것을 알고 시간(屍姦)을 한 것이므로 불능 미수도 성립이 안되고,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이 면제됩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9조(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바로 강간이 아니라 시간(屍姦)이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죠. 왜냐 하면 시간(屍姦)을 하는 자들은 주로 시체애호증(Necrophilia)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A군이 시간(屍姦)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시체애호증(Necrophilia)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체애호증(Necrophilia) 

  이는 성관련 살인과는 차이를 갖고 있는데, 성관련 살인은 과격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통한 살인, 즉 살인을 위한 성적 행동의 증가라고 본다면, 시체애호증은 죽은 시체에 대해 성적 흥분을 경험하고 있는 자로 시체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미 사망하였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교를 하거나, 자위를 함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경우이다. 달리 말해 성관련 살인자와 시체애호증을 '살인행위'에서의 차이로 보자면 성관련 살인은 마지막 단계가 살인이 될 것이고, 시체애호증자들은 첫 단계가 살인의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체강간을 한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뤼졌던 성행위로, 아직 국내에서 이 같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는 않고 있다.

<ex>시체애호자(Necrophiliac;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2판, 학지사, 273p에서 재인용)

   Smith와 Braun(1978)은 살인죄로 형을 받은 한 남자에 대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 경우에서 살인자가 여성을 살해한 후에 성교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시체애호(Necrophiliac, 시체에 성적인 매력을 갖는 것)는 희귀한 것이다. 살인과 병행된 경우는 더더욱 희귀한데 범죄자는 죽은 여성과 성교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Smith와 Braun이 제공한 설명 중 하나는 정신분석 이론에서 유도된다. 간략히 말해서, 시체애호증은 해결되지 않은 오이디푸스(Oedipus) 콤플렉스와 거세불안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범죄자는 자신의 엄마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추구하였다. 다른 여성들은 자기 엄마의 애정에 대한 상징이고, 그는 사랑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범죄자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의도를 안다면, 자신을 거세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정신분석이론에서 사랑에 대한 이런 욕망은 본능적인 것이고, 항상 직 ·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다른 관점은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범죄자의 행동은 성교의 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유지되었다. 그는 성교도중 파트너를 목 졸라 죽였다. 이전의 성적인 파트너들은 이것을 '성적인 게임'으로 여겼고, 이것은 무의식으로 가장되었으며, 이것이 그의 흥분을 고조시켰다. 따라서 성교와 무의식의 상을 연합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범죄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체와 성교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했다. 과연 어떤 설명이 옳은 것인가?

-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2판, 학지사, 273p

  일각에서는 학교 내 폭력과 게임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 내 폭력에 의해 그동안 쌓인 열등감과 분노가 이런 식의 폭력성으로 분출된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보이며, 과도한 게임에 의해여 감각이 무뎌지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등감과 분노가 폭력성으로 표출되면 시간(屍姦)보다는 강간이나, 무차별 살인, 무차별 폭행, 동물 학대 등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또한 게임을 원인으로 돌리기에도 부족한 점은, 대체 어떤 게임을 해야 시간(屍姦)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아직 수사중이므로 어떠한 사건이 원인이 되었는지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위의 두가지 원인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구요.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심리검사까지 끝나봐야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